2026년 9월 27일 아침 뉴스: 쿠팡 과징금·고소 절차·서울 전세·호르무즈·미 연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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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내역,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고소·고발 절차, 서울 전월세 부담, 호르무즈 해협 협상, 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까지 한국 독자가 알아둘 소식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과정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이 공개되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3,7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총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금액은 4,235억7,500만 원입니다.

쿠팡은 직매입 매출에 순액법을 적용하고 배송·보관비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인정보위는 공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인증키 유출에 취약한 구조와 침입 탐지·차단 미흡, 피해 규모를 고려해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사 방해는 10% 가중하고 시정 조치와 피해보상 등은 50% 감경했습니다.

독자가 알아둘 점: 이번 공개 내용은 과징금 총액 자체보다 플랫폼 사업자의 보안 책임과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쿠팡 이용자는 비밀번호 재사용을 피하고, 계정 로그인 기록과 결제수단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서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일반적인 고소·고발장은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수청 소관 범죄는 중수청에도 낼 수 있지만, 공소청은 고소·고발장을 받아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진척이 없다면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은 14일 안에 수사 경과와 계획 등을 알려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독자가 알아둘 점: 10월 2일 이후 새 사건은 우선 경찰서나 해당 범죄를 담당하는 중수청에 문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검찰 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중수청 등으로 이송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공소청이 90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6억3,662만 원, 역대 최고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2026년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3,662만8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보다 8,268만2천 원, 14.9% 올랐고 2022년 1월의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중위 전세가격도 5억6천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6.7% 상승했습니다.

월세 부담은 더 빠르게 커졌습니다. 평균 보증금은 2년 전보다 0.3% 낮아졌지만 평균 월세는 132만 원에서 164만1천 원으로 24.3%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송파·강동·성북·영등포 등에서 전세 상승 폭이 컸습니다.

독자가 알아둘 점: 평균값은 개별 단지의 계약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이나 이사를 앞뒀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면적의 최근 계약을 확인하고, 전세대출 한도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 트럼프, 이란의 호르무즈 재개방 제안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역내 교전 중단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카타르 중재를 통해 제안을 전달했으며, 합의가 이뤄지면 7일간의 준비 기간 뒤 해협을 다시 열고 교전을 멈추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중재자들로부터 미국의 최종 입장을 공식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외교적 해법만이 교착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개월째 이어진 분쟁과 해상 통행 감소는 원유 흐름과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독자가 알아둘 점: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의 핵심 통로입니다. 조기 재개방 기대가 약해지면 국제유가, 해상운임, 보험료가 다시 흔들릴 수 있어 국내 기름값과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미국, 2031년 자동차 연비 기준 대폭 완화 예정

미국 교통부는 현지시간 9월 28일 2031년까지 적용할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을 크게 낮춰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안 기준은 2031년 차량 평균 연비를 기존 50.4mpg, 약 21.4km/L에서 34.5mpg, 약 14.7km/L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미 교통부는 신차 가격이 대당 평균 930달러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2050년까지 연료 소비는 약 1,000억 갤런, 연료비 지출은 1,850억 달러 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자가 알아둘 점: 규제 완화는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 차종 구성과 전기차·하이브리드 투자 속도, 국내 배터리·부품업계 수요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규정의 세부 적용 방식은 28일 발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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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1. 연합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내역
2. 연합뉴스: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고소·고발 절차
3.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월세 가격 동향
4. Reuters: Iran insists on diplomatic solution after Trump rejects peace plan
5. Reuters: US to finalize sharply lower vehicle fuel economy standards

자료 확인: 2026년 9월 27일 오전, 한국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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